[논평]황유정 부대변인 “조세정책, 공론화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중장기적 조세정책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공론화위원회를 또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 사회적...

[논평]김익환 부대변인 “강경화 장관, 철지난 베를린 구상 구애(求愛) 할 때인가?”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측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베를린 제안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논평]전지명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눈에는 원전도 적폐로 보이는가”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인 원전문제에 대해 큰 실수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전설비 예비율이 평균 34%를 기록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철 예비율이 30%를 넘었다며 대대적인...

[논평]전지명 대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통화 시기와 내용 모두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많이 늦었지만 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 간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보도자료]7일 주호영 원내대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예방 주요 내용

○일시: 8월 7일 월요일 10:30 ○장소: 바른정당 원내대표실(본관 227호) ▶주호영 원내대표 대법관님은 임명 받는 날 하루만 좋고, 나머지는 다 힘든 날이라던데.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늘 이야기 되는, 재판 업무량이 많이...

[논평]이종철 대변인 “교육 당국은 초등교사 임용 축소 사태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제시하라”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로 전국의 교대생과 학부모들이 충격과 실의에 빠졌지만 아무런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의 대규모 교사 임용 감축 발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논평]이종철 대변인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발의,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거수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번째 과제가 교사·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당 의원 30명이,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논평]이종철 대변인 “유엔 대북 결의안에 문재인 정부 화답해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골자는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등 수출 봉쇄와 북한 노동자의 추가 해외 송출 및 북한과의 신규 합작 투자...

[논평]이종철 대변인 “국정원 댓글 사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댓글팀 30개를 운영했고 여기에 민간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어왔다. 2013년 야당이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등 '대선 불복 사태'로...

[논평]이종철 대변인 “엘시티 비리 ‘적폐’, 특검 도입하라!”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엘시티 비리 사건은 처음 불거졌을 당시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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